📊 2차 민생회복지원금 소득기준 공개, 누가 받을 수 있나?

2차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의 지급 대상 기준이 드디어 공개 예정입니다. ‘소득 상위 10%’라는 단순한 표현 뒤에는 실제 누가 제외되는지를 결정하는 복잡한 기준들이 숨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그 기준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드립니다.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누가 받을 수 있고 누가 제외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소득 기준과 제외 조건

이번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 제외, 하위 90% 대상이라는 기본 원칙 아래 진행됩니다. 정확한 컷오프 기준은 오는 12일께 행안부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합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392,013원, 4인 가구 6,097,773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만으로는 ‘형식적 소득’만 보고 실제 생활 수준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도 함께 설정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 원 초과
• 연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

이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례 적용 대상

1인 가구(특히 청년, 은퇴 고령층 등)나 맞벌이 가구는 가구 구조상 건보료 기준만으로는 역차별될 가능성이 높아, 별도의 특례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3인 가구 기준’으로 보험료 기준을 적용하거나, 1인 가구의 경우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해 기준 완화를 검토 중입니다.

✅ 지급 시기 및 방식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최종 기준 확정 후 9월 22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형식입니다.

지원 대상 및 지급 방법 등은 지급 시작 시점에 공식 플랫폼(모바일 앱, 카드사, 주민센터 등)을 통해 안내됩니다.

✅ Q&A

Q1. 정확한 소득 기준(보험료 납부액)이 궁금한데 어디서 확인하죠?
정확한 보험료 기준은 9월 12일 전후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행안부 공식 홈페이지나 카드사 앱 등에서 가구별 기준을 확인하세요.

Q2. 맞벌이 가구인데 건보료 합산으로 제외될까 걱정돼요.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등을 적용하여 보다 낮은 기준을 허용하는 특례 기준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대상 여부는 기준 확정 후 확인하세요.

Q3.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을 넘는 경우도 반드시 제외되나요?
현재 제외 대상 기준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최종 확정 후 공지됩니다. 2021년 지원금 당시에도 유사 기준이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